#청년특별 구직지원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5~8월 4개월 간의 고용회복세가 중단됐다며 청년,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특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부 업종별 취업자 증감 폭을 보면 숙박음식업은 8월 16만9000명 감소에서 9월 22만5000명 감소로 폭이 커졌다.
조사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놓인 비경제활동인구는 1681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만2000명 늘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청년특별 구직지원금
노동부는 신청자들에게 다음 달 중순쯤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도 설명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 청년 지원금은 1인당 50만원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고용 피해계층 대상 4차 추경사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8대 소비쿠폰 발행 재개와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고용보험법 개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60만개 재정일자리 사업 등 고용시장 안정 대책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9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39만2000명 감소하면서 5개월만에 전달대비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영향으로 숙박 음식, 교육 등 대면 서비스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 외 현장 접수는 오는 19~23일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15일) 등을 통해 내수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준비 등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난 4월 전년동월대비 47만6000명이었던 취업자 수 감소폭은 8월 27만4000명으로 폭이 축소됐습니다. 신청 접수는 서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운영합니다.
다만 특고와 프리랜서 특성상 소득 증빙이 어려워 1차 때처럼 지원금 지연에 따른 민원이 속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9개월째 추락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이날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2순위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25일 1차 신청을 받았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합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9월 고용동향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3~4월에 비해선 고용위축 정도가 나은 수준이라며 10월엔 고용회복세가 다시 나타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서귀포시(시장 김태엽)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12억86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4만3천866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4만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됐던 8대 소비쿠폰 등은 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재개시기, 행사추진, 방역보완 등을 종합 점검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신청은 3순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 폭의 경우 올해 4월(-24만5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크다.
긴급생계지원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1만9000명 증가했고, 이 중 65세 이상이 25만6000명 늘었다.
서귀포시 생계 위기가구는 1600가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30대와 20대(-19만8000명), 40대(-17만6000명), 50대(-13만3000명)에서는 일제히 줄어들었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평균 소득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소득 ▲직전 기간인 올해 6~7월 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계속되자 특고와 프리랜서만 대상으로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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