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추 장관은 검사들이 라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라며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이 계좌로 넣어준 5천600만원 등에 관해서도 입장을 바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주 인사위원회를 열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면직 결정을 내렸다. 그는 라임 미공개 사건은 A변호사 선임 후 추후 사건 (수사가) 더 진행 안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임사태
앞서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구속 중인 김 전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수억원을 지급했다”며 “실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 로비를 했고 검찰에 이야기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은행은 16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라임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또 이 전 위원장이 동생 주식에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라'는 말을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말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하는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다며 강한 어조의 부산 사투리로 말해 혼동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행정관이 검찰에 구속기소됐지만 ‘명령휴직’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기본급의 40%에 달하는 월급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는 또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A 변호사를 통해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잡게 해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보석 후 재판을 받게해주겠다'는 검찰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김 전 행정관에게 면직을 통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김 전 회장은 또 변호인에게 무슨 말을 듣거나 다른 자료를 본 것이 있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확한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조사 당시 검찰에 협조해야 하는 분위기였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진행이 안 되면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았다며 조사 내용도 정치인 관련이 8할이었으며 협조하면 도와주겠다는 '시그널'을 받고 맞춰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46·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날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뇌물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그에 수반되는 수많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는 투자가 무산됐지만 추후 업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돈을 준 것이 맞나라는 검사의 질의에 검찰 조사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업무적인 부분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고려해 준 것이라고 번복했습니다.
금감원의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파견 근무 중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고향 친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대가로 금감원이 작성한 라임 관련 검사 문건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A변호사의 전 동료인 C수사관과 관련해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2회 접대했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현직 검사와 전 · 현직 수사관 등의 전관 변호사를 통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의혹, ▶접대받은 현직 검사가 해당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참여하여 검찰 로비 관련 수사를 은폐하였다는 의혹, ▶야당 정치인 등의 거액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고, 짜맞추기 및 회유·협박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 등 감찰 범위를 조목조목 나열했습니다. 이어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B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후 실제 이종필과 B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루어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가 진행 안됐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라임사태' 핵심인물로 구속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 2019년 특수부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을 서울 강남구 모 룸살롱에서 술접대했으며 이중 1명이 라임사태 수사검사로 합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김 전 행정관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면담에서 진술했으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김 전 회장의 주장입니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재판장님 앞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라임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을 위해 우리은행 행장·부행장에 로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은행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재판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후 엄청난 사회적 파문이 발생한 것을 보고 정확한 증언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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