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계산법

#2021년 최저임금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체계다. 연간 15만여명의 대학생이 기업에 현장실습을 나가고 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정페이' 문제가 반복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8% 인상된 1만702원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현장실습 참여율을 각종 평가에 반영하면서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실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체 교과를 운영해 학생의 학점 취득이나 졸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위해 지급된다.

세 항목을 제외한 기타 수당(월차수당, 위험수당, 위생수당, 처우개선수당 등)은 생활임금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기존에 지급하던 대로 지급합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실습비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도 논의됐습니다. 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동행 출동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사건 등에 제한적으로 동행 출동이 이뤄졌지만 앞으로 동행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모든 사건에 출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82원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 대상자가 법정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정부에서 결정한 2021년도 최저임금 대비 40여만 원 더 많은 월 223만6000원의 임금을 수령하게 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학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현장실습은 최근 산업현장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는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 값을 기준으로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서울시의 모델을 적극 수용, 2021년도 생활임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 발굴과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5%인 8만580명이 월 30만원 미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학과 기업에 실습비 기준을 맡겨놨는데, 앞으로는 기업이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못박을 계획입니다.

구는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7%) 수준이며, 법정노동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월 223만6720원으로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41만4240원 많다.

실습 참여 기업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25% 이내 수준으로 국고 지원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는 민법 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해 생활임금을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한편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으로 실습 기관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실습생도 전체 실습 기간의 4분의 1까지 재택현장실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재택 현장실습’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양천구청 및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 중 임금을 구비로만 지급하는 경우)다.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임금은 물가와 근로자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1년1월1일부터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 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약 184명에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실습을 하려는 학생이 늘면서 기업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적은 금액만 주고 채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최저임금 182만2480원보다 41만4238원 높은 223만6718원입니다.